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고등법원 미설치지역=재판부 설치’라는 법원 조직체계를 바꾸는 대법원의 결정에 배경에는 항상 전북을 주축으로 한 청원과 그것을 위해 촉발된 전국 운동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2일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사법사상 전국 최초로 고등법원 관할지역 재판부인 전주부가 생긴 뒤 타 지역 재판부 신설로 이어진데 이어 올해에는 전주를 포함한 고등법원이 없는 전국 5개 지역 재판부 신설 및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제 법원체제인 ‘지법-고법-대법’체제를 허물고 각 지역별로 항소법원을 두는 과도기적 단계로 사실상 ‘사법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조직체계 변경에는 도내 일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운동의 힘이 컸다.

지난 2008년 2월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고법 전주부가 개소한지 2년여만에 명칭이 ‘격하’되고 일부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관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자 김점동 변호사와 전 한국 헌법학회장이던 김승환 교수를 주축으로 한 ‘전주부 명칭환원 및 부증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법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가하면, 타지역과의 연계도 활발히 이뤄냈다.

그리고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설득, 항소법원 설치 및 재판부 축소에 따른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말 정부 종합청사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3개 지역이 함께 한 연구용역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전국 변호사 협의회와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정치권의 관심도 이끌어 내는 데 온 힘을 모았고 결국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번 대법원 부 증설 및 신설 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법원 조직체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전국 9개 지역 합동 토론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말 그대로 전북에서 시작된 법원 체제 개혁요구의 불길이 타지역으로 옮겨 붙은 것이다.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고등법원 지부 설치 운동으로 전주부가 처음으로 개설됐고 이에 제주와 청주 등에서 속속 ‘제주부’, ‘청주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재판부 개편 방안은 전북의 노력으로 타 지역이 수혜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