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만금의 간척사업 특성상 타 경제자유구역 보다 개발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전남과 충북, 강원, 경기 등 모두 4곳.
전남도는 최근 목포 신항만지구와 해남 화원지구, 강진 성전지구 등 5개 시·군 12개 지구 87.4㎢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청주, 청원, 증평 등 18.66㎢, 강원도는 강릉과 동해, 삼척 등 7개 지구 39.6㎢, 경기도는 안산, 시흥 등 경기만 일대 218.2㎢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뿐만 아리라 울산과 서울시 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조만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부산과 인천은 지난 2003년 지정받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16개 광역단체 중 절반인 8곳이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이 커 외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늦게 지정된데다가 새만금의 특성상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속도를 한층 가시화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선분양과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매립은 물론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더욱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세종시에 가장 인접한 지역인 만큼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다 전남과 충북 등 인접 지역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외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치논리에 의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본 취지가 퇴색되는데다가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공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대목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