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낸 ‘전북지역 인구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은 향후 우려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각=1970년 당시 249만 명이었던 도내 인구(추계인구 기준)가 2008년 현재 175만 명으로 감소(-74만 명)했다. 1971년 ~ 2008년 중 도내 인구는 29.9% 감소(연평균 -0.9%)해 전국 16개 시도 중 전남(-48.3%, 연평균 -1.7%)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인구유출이 전체 유출의 88.4%, 지역별로는 서울(42.9%), 경기(38.7%)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전체의 86.1%를 차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도내 인구는 2008년(175만 명) 이후 2030년(138만 명)까지 20% 이상 추가 감소할 전망(-36.4만 명)이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8년 현재 15.7%로 2006년(14.5%) 이후 고령사
회에 진입했다.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북(15.7%)이 전남
(1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2030년에는 인구 3명당 1명
(전국은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인구변화 주요 요인
산업화로 대도시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도 확대됨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농현상이 지속됐다. 1970년 당시 농가 취업자
수가 비농가 취업자 수를 상회(110.0%)하였으나 2008년 들어서는 비농가 취업자 수
의 9%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역경제의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함에 따라 수도권 특히 서울로 인구이동이 발생했다. 도내1인
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1985 ~ 2008년 중 전국 평균을 20 ~ 30%가량 지속적
으로 하회했으며 2006년까지 8개 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1970년(126만 명) 이후 2008년(117만 명)까지 7% 줄었
으며 2030년(82만 명)까지 추가적으로 30% 감소할 전망이다.
▲대응방안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산업기반 확충을 통
한 고용흡수력 제고가 선결과제다. 제조업의 경우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 화학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부품·소재 중심으로 중점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인 조선, 기계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
다.
또 인구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공급기반
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노년층에 대한 정년연장 또
는 정년 후 계약직 재고용 등을 통해 노년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임금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은 완화시킬 필
요가 있다. 고령층 인구 증가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 산업을 지역경제의 차세대 성장동
력화해야 한다. 향후 요양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
원을 확충하고 가정간호사, 노인복지사 등 양질의 케어서비스 인력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전문교육기관도 설립해야 한다.
한편 주택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
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와 금융기관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자산배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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