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예산낭비를 신고함으로써 예산 절약에 기여한 군민에게는 올해부터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10일 완주군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각별한 노력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예산낭비를 신고한 주민에게 수입증대액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은 2009회계연도에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행계획을 10일자로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완주군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예산낭비를 신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청내용은 자체 노력으로 정원 감축 및 공무원으로서 의무 이상의 노력 등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 특별한 노력을 통한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과 제도개선으로 수입을 증대한 경우 등이다.

특히 일반 주민들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경우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공문 또는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4월 말까지 자체심사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말경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로서, 지난 99년 중앙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조직 내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예산절감과 세수증대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면 과거의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집행과 방만한 인력운영, 불필요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줄어들 것”이라며 “예산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의 확산, 공직사회에서의 경쟁을 통한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예산낭비 요인 등을 신고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