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로 주택거래량은 줄고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아 정부를 옥죄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가 이날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주택시장이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거래량 급감하고 입주율 저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외환위기 때보다 1.2배,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은행권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만기도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놓아 금융권과 건설업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염려했다.
건산연도 이날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시기를 놓고 건설업계에 힘을 실었다.
건산연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공급물량이 급감했으며 민간부문의 부진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에 직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 대안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 공급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양극화 및 국지적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적 접근까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또 양도세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야 단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분양물량의 급감 현상도 조정 가능해 공급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양도세 감면 추가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은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이 순환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주택시장 규제 정책까지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을 이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전라북도회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LTV·DTI) 완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조치 1년 연장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