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오는 8월 기획재정부에 아토피프리클러스터조성사업(총 1700억원)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려는 것과 관련,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730억원에 이르는 민간투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비가 7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국비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18일 송영선 군수와 송정엽 군의장,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아토피프리클러스터사업은 총 1700억원(국비 700억원, 지방비 270억원, 군비 7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군이 미래비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토피 치유센터와 아토피 연구소, 식이요법센터 및 식당, 유치원, 펜션, 기타 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진안군 이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아토피산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진안군이 타 자치잔체와 견주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
이날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점은 군이 올해 건립하는 에코-에듀센터와 중복투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진안군이 아토피프리클러스터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과 경쟁력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도청 관계자는 “기획 재정부 예비타당성 담당자가 국비에 대한 확실한 사용 내역과 최소화를 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진안군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 관계자도 “진안군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유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정호 KBS총무국장은 “가장 핵심은 치료의 효과인데, 누가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맥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군이 타 지역에 비해 아토피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문제를 보안하고, 3월 중감보고를 다시 실시한 후 4월말에 최종보고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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