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부실이 사태를 키웠다
는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전일에 대해 여러차례 검사를 하고 부당대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적기에 대처하지 못해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신건 의원(민주당·전주완산갑)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금감원
검사 실행 내역 및 결과??에 따르면 전일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마다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전일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등 부당대출, 대주주에 대
한 불법신용공여 등의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 등이 문책을 당하거나 검찰로 통보조치
가 내려졌다. 또 이미 지난해 초 영업정지에 해당할 정도의 경영악화 상태였지만 금
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해 줬다. 그 과정에서 BIS비율이 -3.5%에서
-11.1%로, 순자산은 -516억에서 -1583억으로 부실규모는 극에 달할 만큼 불어났
다. 때문에 도내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솜방망이식 감독이 전일의 부실
을 키우고, 그로 인한 피해를 극대화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신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금융위?금감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전일사태에 대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22일 정무위에서도 금융당국이 피해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감독 책임이 명백한 만큼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
다는 것. 실제 전일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도내 중소기업들도 대출상환 압박으로
인해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지역경제는 도탄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
황이다.
신 의원은 “감독당국이 적부실경영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요구가 객장에 공시되지
않았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규정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알지못한 서민들이
큰 피해을 입었음을 지적하고 제때 대처하지 못해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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