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난위험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지역에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모두 40개소로 D급이 38개소, E급이 2개소로 집계됐다.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으로 D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인 시설이고, E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가 판단되는 시설이다.

재난위험시설은 시설의 노후화와 구조적 결함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위험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위험을 해소실적으로 단 5개소에 불과했다. 해소율이 12.5%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 해소율(89.9%)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도내 지역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해소율이 낮은 이유가 있다. 안전성에 위험이 되는 E급의 경우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용금지 및 개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D급의 경우 이를 보수·보강 등의 시설관
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유형별 재난위험시설을 보면 아파트 74개소, 연립주택 5개소, 판매시설 1개소, 집회시설 1개소, 교량 20개소가 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중 남원시 운봉면의 한 교량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D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재난위험시설들 가운데 교량을 제외하고는 시설주가 위험시설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아울러 도내 재난위험시설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140개소)에 이어 두 번째 많은 102개소로 집계 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대전 3개소, 울산 4개소, 광주 6개소, 충청북도 5개소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대구와 제주의 경우 재난위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관계자는 “우리 도는 각 지자체에서 지침에 따라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철저히 한뒤 방재청에 자료를 올렸다. 타 지역의 낙후된 지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도 통계자료가 전북이 낙후된 지역으로 비쳐지는 것 같다” 며 “타 지역의 재난위험시설이 현저히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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