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메리트가 부족한 사업을 구색맞추기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효용성이 뛰어난 사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 해나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과 실업난 해결을 위해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을 도입, 전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해 희망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해당 지역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2일 올해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단 두군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도내 대부분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기존 비슷한 사업보다 지원규모가 적은 데다 차상위계층끼지로 한정한 채용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우려함에 따른 지자체들의 참여 기피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게다가 군산시의 경우는 참여기업 신청이 단 한건도 없어 사업 내용을 재정비해 재추진해야 할 실정인데다 그나마 전주시는 중증장애인 분야를 발굴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자체 목표량을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가 이 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산은 115명 인력에 35개 기업 참여, 전주시는 66명에 17개 기업이 가수요로 집계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주시의 경우 최근 취업박람회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적극 홍보했지만 4일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은 15명으로 22%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취업률은 전주시가 일반 중소기업들의 저조한 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중중장애인을 고용하는 마음건강복지사업단을 참여시켜 5명의 장애인을 고용토록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참여시 지원받는 80만원보다 20만원이 적은 데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인 것에 비해 절반인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사업의 참여기준이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및 전체소득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이들의 근로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업체들의 우려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운영에 들어갔지만 기타 사업보다 적은 지원 규모 등으로 기업체들이 참여를 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를 적극 개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자체 목표량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메리트 부족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색맞추기 사업 진행보다는 특성화된 사업을 선택적으로 발굴해 집중 지원해 나가는 것이 희망근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