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선 시도 교육감 권한을 대폭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교육자치가 훼손 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과 함께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놨다.
고영호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처사”라며 뜻을 밝혔지만 교육 기본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인사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권을 분산시키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규선 도교육감 예비후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교육계 비리 척결 의지는 높게 사지만 교육감 권한 축소를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려는 것은 본말전도 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과 정착, 입체적 감사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신국중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비리가 교육감 권한집중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돼 권한축소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비리 근원지는 현장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풍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근량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총과 전교조에서 밝혔듯이 교육자치 훼손이 우려돼 이와 관련 도교육감 후보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 한다”며 “교육감 권한을 축소해 중앙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면 참교육 발전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교육감 권한 축소는 교육 자치 기본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무능력자로 몰리게 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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