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도내에서 처리된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접수 후 처리까지 최소 4달에서 많게는 7달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과 남원, 정읍 4개 법원의 형사 정식재판과 형사합의 재판, 민사 본안 중 단독과 합의 사건의 평균처리기일은 최소 71일에서 최장 225일이 소요됐다.

지난해 처리된 679건의 형사 합의 재판은 도내 4개 법원 평균 111.4일이 걸렸으며, 가장 길었던 곳은 정읍지원으로 137건이 평균 130.6일 소요됐다.

다음으로 전주지법이 255건에 107.3일, 군산이 257건의 106.3일, 남원이 30건에 102.1일이 걸렸다.

3529건이 처리된 형사 단독 재판에서는 전주지법이 112.1일로 가장 오래 걸렸으며, 군산지원이 84.1일, 정읍지원이 81일, 남원이 71.6일이었다.

상대간의 주장과 다툼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형사보다 길었다.

1심 민사 합의 사건의 경우 1603건에 193.9일이 소요됐는데 이중 군산이 225일로 평균처리기간이 가장길었고 남원이 215일, 전주가 185.8일, 정읍이 162.5일이 걸렸다.

1심 민사 단독 사건도 군산이 179.7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남원이 166.6일, 전주가 158.7일, 저읍이 150.9일이었다.

군산지원에서 이처럼 평균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지원 형태이면서도 익산과 군산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전주지법 본원 관할 인구와 비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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