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천배심원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나

김형민l승인2010.03.15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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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2지방선거에서 개혁공천과 함께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기 위해 ‘공천 혁신’ 제도로 내세운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채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이는 호남 및 비주류측의 거듭된 반발 속에 상징성을 띠는 호남 등 주요 지역의 제외 또는 당초계획보다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천 혁신이 결국은 용두사미로 그쳤다”라는 비판론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1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늦어도 이번주중에는 10여곳으로 예상되는 2차 적용지역 발표와 함께 시민공천배심원제 추가선정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적용지역은 1차 발표지역 9곳과 함께 10여곳의 기초단체가 추가돼 총 20곳 안팎의 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 된다.

관심사 였던 전북지역도 당초 4-5곳이 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심사.논의 됐으나 결국 1차 지역에 포함된 임실 외에 1곳만이 더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잠정적으로 60여 지역을 선정 목표로 3~4차례로 나눠 시민공천배심원제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그러다 논의과정에서 40여곳, 이어 20곳 정도(국회의원이 3명 이상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로 축소됐으며, 결국 1차로 확정된 곳은 단 9곳뿐이었다.

수도권과 호남, 비쥬류의 반발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먼저, 1,000명 이상에 불과한 전문배심원에게 너무 많은 참여비율(50%)을 허락하고 있어 주류 측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가든 지역민이든 후보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류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됐었다.

이는 결국, 비주류 진영이 “배심원제 밀어붙이기가 당권 장악을 위한 음모”라는 시각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여기에 흥행성면에서도 국민경선보다 한참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관련해 도내 한 중진의원은 “2002년 노무현 바람을 불게 했던 것도 다이내믹한 국민참여경선 덕분이었던 것”이라며 “배심원제는 역동성이 떨어져 큰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당내 전·현직 의원모임인 민주연대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역동적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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