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제시 노인복지 사업 그룹홈 자치 단체 운영 개선 사례로 채택

김제시가 추진 중인 시책 사업 중 대표적 노인 복지 개선 사례로 꼽히고 있는 그룹 홈 사업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이같은 평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에 전국 지자체 중 김제시의 ‘그룹-홈’ 사업이 개선사례로 소개됐다.

이번 사례 발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김제시의 그룹 홈 사업은 초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노인 복지 정책에 획기적인 방안으로 관심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열린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해를 맞아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이건식 시장이 초청되어 정·재·학계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와 저명인사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자리에서 자치단체 운영 개선사례로 ‘민선4기 출범이후 전국 최초로 조성, 운영하여 대내·외에 그 우수성이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지방 정부의 특성과 농·도 복합 도시라는 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 김제시의 그룹-홈은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전국에서 없던 사례를 독자적으로 창안, 최초로 운영했으며 2009년까지 76개소가 조성, 올해 19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룹-홈'은 주거와 여가시설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노인복지법상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미비하고 경로당 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지자체에 권한 이양, 국비 지원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시는 정부 정책에 미 반영될 경우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 별도의 주거시설 유형(단독개념)으로 법제화해서 고령자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정책화, 국·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전국 여러 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 서비스의 벤치마킹 대상 지역이 되고 있는 김제시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 버금가는 노인(사회)복지 제도화를 통해 복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백창민기자·refor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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