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연구원이 밝힌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사업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형 건설사가 독식하는 구조라고 잠정 진단했다.
이는 지역 발주공사의 지역건설사 수주비중이 38%에 그쳤고 하도급공사의 절반 이상이 역외업체가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건설사의 지역 내 수주비중이 (금액기준으로) 38.2%에 불과했고 61.8%는 역외업체, 특히 수도권 대형사가 독점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하도급공사의 지역사 수주비중도 41.2%에 그친 반면 나머지 마저 수도권 종합 건설사의 협력 하도급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별 수주현황도 전체 건설공사 물량의 94.2%를 상위 30% 업체가 독점한 반면 전체 건설공사의 5.8%를 놓고 나머지 70%의 중소건설사들이 수주경쟁을 벌였다고 분석했다.
결국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이상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SOC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지방의 SOC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SOC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의 건설투자 증가와 비례해 해당지역의 건설업체 수주 물량이 증가해야만 해당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보호 조치까지도 확충되고 한층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내수경제와 건설산업 그리고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의 지역 건설업체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시장참여확대 및 보호제도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엿다.
국토연구원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현행의 역내 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역내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건설산업 정책차원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