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교육감 후보들은 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초중고에 9억7500만원을 투입 CCTV 750대를 설치하기 위해 도의회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 신국중, 오근량, 김승환 후보는 반대를, 박규선 후보는 찬성, 고영호 후보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차단이 될 경우 찬성입장을 보였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안전과 학교 주변 유괴, 폭력, 성폭력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인권문제로 인해 CCTV를 설치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도내 학교에 75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영호 후보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규제 장치를 만든 후 교내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CCTV와 어르신 일자리 차원의 학교 안전 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규선 후보도 “부산 여중생 피의자의 초상권을 과연 보호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가정교육과 학교 인성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CCTV는 학교폭력 방지책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승환 후보는 “CCTV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 폭력적인 일상 문화 등을 바꾸는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가칭 ‘아이거울 운동’을 전개하고 전문상담교사 확충, 현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국중 후보는 “CCTV설치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CCTV설치를 통한 해결 접근 방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근량 후보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하지 않고 CCTV를 통한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는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다”며 “막대한 9억7500만원의 CCTV 설치비용을 삭감해 학생인권교육 예산 편성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