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추진 중 참가자 모집시 선정기준, 임금의 30%를 대신해 지급한 ‘희망근로상품권’, 비생산적인 사업에 인력투입,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 등을 초래했다는 것.
결산위는 이에 대해 참가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을 전산만으로 파악할 경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어 현지실사 등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가자의 70%가 60세 이상 고령자임을 감안, 노년층과 청장년층간 사업영역을 구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한데 대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미미한 효과를 줬을 뿐이고 참여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한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공무원 가족의 참여는 희망근로의 취지에 맞게 제도적으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