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일선 시군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인건비를 보조키로 했지만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영농조합 등이 별도의 사업단 조직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으로 뛰어들 경우 같은 시장 내 경쟁은 물론 향후 경영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 하번기에 도비와 시·군비 13억4229만원을 포함한 총 16억7800만원을 들여 37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 300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업분야는 환경·복지와 문화예술, 농·식품 등이며 전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도가 파악한 예비 사회적기업 참여 예상 단체 수는 총 42곳으로 문화·예술 17곳, 농·식품 15곳, 환경·복지 등 10곳.
노동부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 40% 감축 방침을 내놓으며 매년 2차례 실시하던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도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아 지원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신청자가 대거 몰려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열악한 자금사정을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들이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물량 확보 등이 양호한 모기업 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가 별도의 사업단 등을 출범시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에 러시할 경우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나 주객이 뒤바뀌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영리법인과 조합, 단체 등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기존의 단체 또는 기업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시장충돌 등으로 제살을 깍는 형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조차도 자리를 잡는데 힘겨운 판국에 자칫 숫자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게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가기 위한 인큐베이팅의 일환”이라며 “자부담을 20%를 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제도를 시행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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