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단 농어업시설과 가공·유통·물류·연구단지가 집적되는 농식품산업특구를 간척지부터 조성키로 하는 등을 골자로 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농식품산업특구는 세제상 혜택과 각종 법률적 규제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유사하게 조성될 것으로 파악돼 전북의 식품산업을 주도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농식품산업특구는 무엇? =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식품산업특구 개발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올해 안에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는 1차 산업인 농어업 생산지역에 식품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농식품 관련 2·3차 산업을 집적화시켜 농어업을 산업화한다는 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더불어 특구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세제혜택과 각종 법률적 규제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해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단지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그러나 8일 확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에서는 농식품산업특구를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산업특구의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던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셈이다.
▲ 전북의 식품산업 찬물 끼얹나 = 정부는 농식품산업특구를 내륙지역 보다는 간척지에 1차적인 개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보다는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의 12곳의 간척지가 우선 순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새만금은 내부개발 시기가 늦어 특구 지정을 통한 조기 개발로 매년 확대되는 식품시장 변화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례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지로 후보군에 오르기는 했으나 최종 사업지는 오는 2012년에 완공되는 경기도 화성의 화옹지구가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경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절차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내년도에 산업단지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간척지에 밀려 특구 지정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단지 조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렇다 할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진척도 없는 가운데 특구 지정에 대한 당위성 등 명분이 부족하다. 타 시·도 역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같은 형태로 식품클러스터를 우후죽순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식품가공무역단지를 식품산업특구로 개발하려 했던 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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