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의 인사시행’을 위해 기존의 교육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를 보완해 구성, 운영한다고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충분한 내부 논의 과정 없이 너무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했던 교육계에서는 인사시스템 개선의 첫 작업 치고는 기대에 못미치는 졸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때문에 김 교육감식 인사개혁의 첫 시험대인 12일 공모심사위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인사개혁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8일과 9일 양일간 교육장 공모 지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초등 30명 중등 23명 등 총 53명의 지원자가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육청은 12일 공모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임용예정자의 3배수를 선정, 교육감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이 달라졌나=도교육청은 공모에 앞서 ‘능력중심의 인사시행’을 위해 기존 교육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모심사위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기반 조성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8명 등 12명이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외부위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부위원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2명과 언론인 1명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4명으로 바뀌었다. 현장교육전문가는 기존에는 교장과 교감 각각 1명씩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교원 2명을 포함했다. 교직단체추천자 3명(교총, 전교조, 한교조)은 변동사항이 없다. 부교육감, 교육국장, 초․중등과장 등으로 구성된 4명의 내부위원은 변동사항이 없다.
심사위원회의 추천기능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적격여부만 심의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결과를 종합해 적격자를 심사 점수 순위로 임용권자에게 3배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와 지난달 29일 취임준비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교육장의 결원이 생기면 다수의 후보를 가부만 결정해서 추천위가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추천위를 실질화해 여러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점수에 따라 서열을 부과해 1, 2, 3위를 정해 인사권자가 그중에 한 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순위를 매겨서 올리는데 순위는 3명을 위한 순위라기보다 10명이 올라왔으면 탈락자를 위한 순위다”고 말했다.
임기규정도 기존에는 묵시적으로 했지만 2년으로 임기를 확정했다. 다만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뒀다. 지원자의 임용 희망지역을 7개까지 기록하도록 한 것도 지난번 공모와 다른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이처럼 기존과 다르게 여러 장치를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교육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는 것은 이번 공모에서 교육장 모집인원을 00명으로만 해놓고 교육장 교체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채 희망근무지만 적어놓도록 한 것은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등용될 수도 있다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10명의 교육장을 뽑는데 3배수인 30명을 추천해 이 가운데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기존의 제도에서 1명의 교육장을 뽑는데 10명의 적격후보를 올려 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나 교육감이 자신의 의지대로 교육장을 임명하는데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근무지를 7개씩 희망하도록 한 것도 오히려 지역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데 방해 요인만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배점기준을 보면 교육청 경영제안서(30)와 직수수행능력 및 주요활동실적(20) 기초기본역량(30) 자질 및 태도(20) 등이다. 1순위 희망근무지를 상대로 경영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지역이 지원자가 몰릴 경우 2, 3, 4 순위 등으로 밀리게 되면 지원자가 낸 해당 경영제안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많다.
15명의 위원들의 하룻 동안 53명이나 되는 지원자들을 상대로 서류와 면접을 동시에 심사해야하는데, 7순위나 되는 지역까지 고려하면서 적합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도 의문부호가 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 외부위원 증원에서도 빈틈이 지적됐다. 시민사회단체추천자와 일반교원 등 외부위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결국 참여하는 외부인사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감에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감에 의해 선택되어진 이들이 인사권자인 교육감 입맛에 맞춰 인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현재 “외부위원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어디로 결정됐는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교육감께서 아직 숙고 중”이라고 말해 교육감이 외부인사 참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 섣부른 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공모심사위원회 역시 후보자 추천위원회 때 이미 지적된 사항들이 또다시 재연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교육감 취임 이후 청내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인사를 너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교육장 공모는 무주교육청의 교육장이 오는 8월말 정년퇴임에 들어가 결원자리가 생기는데다 오는 15일까지 교장임용재청 건을 마무리해야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됐다”며 “기존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한 만큼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임용후보자 선출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교육청의 지역교육장 중 전주(6개월)와 진안(6개월) 군산(1년 6개월)을 제외한 전 지역이 오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기 2년 이상이어서 대대적인 교체가 예고되고 있다. /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