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원과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겸임논란에 휩싸이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2일 "최근 군산의료원 노조위원장인 이현주 도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 소속됨으로써 피감기관인 군산의료원의 재직 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겸직을 금하는 취지나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로 볼 때 의원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현주 의원의 경우 이해관계 회피를 위한 최상의 선택은 군산의료원을 사직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본인의 요구처럼 휴직을 할 경우 해당 상임위를 바꿈으로써 이해관계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연대는 "전문성과 겸직.겸업은 구분돼야 하고, 이해관계를 충분히 회피하라는 것과 전문성을 갖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위에 전문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주시 제9대 시의회 또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곳에 배정 받은 의원 중 일부가 건축과 건설업체 대표를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이 하자는 없지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은 모두 2명이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김원주의원의 경우 이미 선거 이전 자신의 건설사를 지인에게 양도했으며, 박진만의원의 경우 지난 달 20일께 건축사무소를 처분한 상태다. 이같이 이들 의원이 자신들의 사업체를 처분한 이유는 현재 시의원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연관성이 있는 직업에 대해 겸직금지의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주시의회는 지난 7대와 8대 당시 이권개입으로 인해 몇 몇 의원이 구속 수감되는 등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김의원과 박의원 모두 "전공과 직업으로 건축, 건설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시의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싶었다"며 "이권개입과 같은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이해관계와 관련 상임위 겸업금지조항이 있어 사업체를 모두 처분한 상태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이현주 도의원의 환경복지위원회 선임에는 아무런 법률적, 도덕적 문제가 없음을 밝히며 군산의료원장의 도의회에 대한 월권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민노당 전북도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도 출연기관이자 도의회의 피감기관인 군산의료원의 직원 신분인 이현주 도의원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 선임된 것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상덕기자·lee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