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정자립도 전국 9위인 성남시가 지난 12일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면서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도내 지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의 2010년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19.3%.
전국 평균이 59.4%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40.1% 포인트나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가 33.5%로 가장 높고 군산시가 27.4%, 익산시 24.4%, 완주군 23.5%, 부안군 16.7%, 김제시 16.0%, 무주군 12.6%, 정읍시 12.5%, 순창군 12.2%, 임실군 11.5%, 진안군 11.3%, 장수군 11.0%, 고창군 9.6%, 남원시 9.3% 등 순이다.
도내 대표 시·군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모두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고창군 등 2개 시·군은 한 자리수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크게 증가했다. 2009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조 175억원으로 2008년말 기준 8192억원 보다 무려 1983억원(24.2%) 증가했다.
더 문제는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이런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봉급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10곳.
시 단위 지자체로는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가 이에 해당되며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등 무려 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결국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얼마든지 성남시와 같은 부도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도내 지자체의 세입에 손실이 있을 경우 타 지역 지자체 보다 훨씬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오재승기자·ojsnews@
◆모라토리엄이란=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