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사태=성남시는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방만한 재정운용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각종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 운영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했다. 그 결과 세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상환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재정은 더욱 나빠졌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결정타다. 성남시는 올해 취득·등록세로 6321억원을 걷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해당 수익이 크게 줄면서 54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 지자체 도미노 부도 가능성=성남시 사태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임기내 지방채 발행 규모는 늘어만 가고 있다.
　도내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도 크게 증가했다. 2009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조 175억원으로 지난 2008년말 기준 8192억원 보다 무려 1983억원(24.2%) 증가했다.
　문제는 도내 지자체 대다수가 성남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축제성 예산 증가 등 방만한 재정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각종 세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방만한 재정운영의 단면 전북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의 2008년 기준 부채총액은 2956억원. 부채비율은 무려 312%에 달한다.
　대다수 개발공사 등 각종 지자체 출연 공사의 재정상태가 엉망이지만 전북개발공사의 재정상태는 최악이다.
　부채 비율면에서도 16개 지자체 출연 공사 중 5번째로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도 당시 전북개발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농협과 산업은행, 전북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보상채권 교부채로 무려 2646억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떠 안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이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전북개발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갚아나가야 할 이자만 매년 140억원에 이르며 이를 모두 합할 경우 무려 622억원에 달한다.

▲ 재정건전성 확보 시급=중앙정부에 기생하는 꼴인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대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지방재정 분석자료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도 원인으로 손꼽혔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단행한 뒤 세입을 보완하고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지방실정을 감안한 예산배정과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단행해야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또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의무조항 신설과 재정공시제도 강화 등으로 지방재정 규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지자체 차원의 자체 투융자심의 강화방안과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당 자치단체장의 실명을 담보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 전북도 향후 방안=전북도는 일단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올해 이자가 높은 지방채 130억원을 조기에 상환해 지방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2013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8% 이하(현재 10.4%)로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