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완주 지사의 주재로 열린 ‘민생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남원석 토지주택연구원 정책경영연구원은 서민주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3개업체를 선정, 43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공모방식으로 집수리와 도배, 이사, 택배 보관 전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대책을 제안했다.
남 연구원은 또 “서민주택에 대한 장기임대를 전환하고 대상층과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면서 “전북도의 집수리사업과 LH공사의 집수리사업의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로 중복되는 만큼 계층을 달리하고 집수리 가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원은 이어 “서민주거 지원에 대한 도의 의지를 나타내는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층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생들의 기본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자기 주도의 학습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현철 군산대 교수는 “서울 입학사정관 등 유명강사 초빙과 공개특강, 전문가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기주도의 학습역량 강화해야 한다” 며 “인터넷 강의 수강비용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 소상공입 창업 및 운영 활성화, 영세상인 경쟁력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의료 서비스 개선,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등 민생분야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날 제안된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토론 내용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도정 시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