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도사업자의 권역 통합이 상수도관망과 급수체계조정 후 해당 시·군이 통합, 공기업 등에 위탁운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4조163억원을 들여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39개로 통합키로 했다.
먼저 전남·경북·강원 등 3개 시범사업 추진권역과 전북 동부(진안·무주·장수)를 비롯한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통합모델을 만들고 매년 2~4개 권역을 통합해 나간다는 것. 이를 통해 27개 통합권역의 118개 시·군에 상수관망 3조7297억원, 급수체계조정 2867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통합 후 공기업 위탁과 지방공사, 상수도조합, 도 직영 등 4가지 모델을 마련, 참여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며 다각적인 예산 인세티브 부여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나 권역 통합을 희망하는 진안·무주·장수가 수도사업 통합 후 운영방식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는 공기업 위탁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3개 군지역이 운영권을 통합,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이 대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위탁 운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회의 의사결정 시 갈등은 물론 자칫 운영권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
실례로 지난 2008년 당시 행정안전부는 일선 시·군에 상수도를 권역별로 묶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물 관리방안 마련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권고한 바 있지만 물 값 상승 등 부정적 여론을 의식,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현재 도내지역에서 상수도를 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곳으로는 정읍시가 유일하다.
또한 수도 여건 등의 차이가 있어 통합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 진안·무주·장수의 성공적인 통합과 더불어 전북지역 수도사업자 통합 확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도사업자 권역별 통합은 안정적인 국비지원 속에 상수도관망과 급수체계조정 등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상수도시설이 모두 갖춰지면 운영권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