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간척사업 특성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정부의 타 지역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움직임과 함께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면적 축소논의가 진행되면서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
14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8일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 및 재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식경제부는 공문을 통해 새만금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중 고군산군도지구와 배후지구, 군장국가산단에 대한 면적 조정 및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
지식경제부는 고군산군도지구의 경우 별다른 투자실적을 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면적 조정 및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고 배후지구의 경우에는 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계획이 포함된 만큼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장국가산단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사업이 완료됐다는 점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에 대한 면적 조정 및 지구지정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전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의도대로 새만금산업지구와 관광지구 위주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들 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수용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이들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조성될 계획인 고군산군도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면적이 축소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다 전체 새만금개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군장국가산단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인센티브에 따른 투자여건이 악화되면서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이들 조정 및 재검토 지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만금산업지구와 관광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배후지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군산군도의 경우에도 현재 연결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계별 개발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군장국가산단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통한 외자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뜻이 관철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오래 전부터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밝혀 온데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구조조정과 함께 타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강조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전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정 해제 및 면적 축소만이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추가 인센티브 방안 등의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