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유통의 수직계열화 추진, 선택과 집중 강화, 사업 통·폐합 및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조직화·규모화의 더딘 속도 등 정책효과 반감과 자금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산지조직의 혼란 초래, 정책간 다른 재원·조건 운영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산지유통조직을 공동계산매출액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시켜 지원 3년 후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 등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지관련 다양한 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시군유통회사사업을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으로 전환하고 산지조직 중 기업적 경영방식과 전문CEO 책임경영체제 등 일정조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해진다. 원예·과실브랜드 육성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거점APC 등 개별사업도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조직에 한해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여기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사사업간 통·폐합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 수립·평가를 전제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산지조직은 농산무역·남원원예농협·고창유통회사 등 3개 공동마케팅조직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고창농협연합, 장수 거점APC, 진안·임실 농업회사와 고창 황토배기유통 등 3개 원예브랜드경영체, 과실브랜드경영체, 24여개의 APC 등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개선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사사업의 통·폐합과 관련, 지방비 부담 등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타 시·군간의 통·폐합은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며 시·군 내의 통·폐합 시에도 생산자와 조직 등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자금지원 의존도가 높은 산지조직의 경우 튼실한 계획 수립과 동시에 경쟁력 확보에 나서지 못할 경우 지원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