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용 보조금이 대부분의 국비로 지원되지만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계획 및 고용 수요가 아닌 잉여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이 최소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시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이내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지역발전 정도 등에 따라 전주·군산·익산·완주지역의 경우 국비가 80% 지원되고 나머지 성장촉진지역은 90%의 국비를 보조받고 있다. 특히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신규투자 유도와 실업난 해소, 기업경쟁력 향상 등 지방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 지방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정부의 국비 본예산이 추경 예산 규모보다 많은 불안정한 예산 책정 구조를 보이고 있어 수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지원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가 해당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사업규모를 가내시(예산배정 사전 예비 통보)해 지자체에 알려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만 해당연도 1월에나 지침을 시달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통해 매칭하는 불안한 형태를 띠고 있다.
실례로 올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비 7억6900만원이 반영돼 총 9억6000만원을 들여 36개 업체 163명의 인건비를 지원, 지난 6월부로 사업비 전액을 조기에 소진했다. 이후 지경부가 국비 10억6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만큼 도 역시도 추경을 통해 매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예산은 당초 계획 보다 222명이 늘어난 382명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규모지만 조기에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본예산으로 국비 11억7500만원이 반영됐으나 2차례에 걸쳐 10억원 가량이 추경을 통해 지원, 70개 업체 406명의 고용 보조금이 지원됐다. 당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돼 있어 업체들간 경쟁도 치열해 많은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면서 “매년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에 올리고 있지만 예산 및 사업규모에 대한 지침을 늦게 내려주다 보니 수요만큼의 대처에 물의가 따른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