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면서 일반 양곡미와의 가격 차이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한층 가중될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또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내세웠던 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 지역 역시 재정 충당을 위해 허리끈을 더더욱 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
11일 정범구 민주당 의원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을 50% 적용했으나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 등 매년 10%를 줄여왔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오는 2012년부터는 할인율을 없애 정상가격으로 학교급식용 쌀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에 관한 협정문 부속서 규정을 근거로 쌀에 대한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올해 할인율 20%를 기준으로 20Kg 쌀을 3만920원에 제공받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방침대로 정상가격 공급 시 오는 2012년부터는 3만8650원에 공급받게 된다.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친환경급식 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북도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도는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 정부양곡보다 비싼 점을 감안해 그 가격 차이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실제 도는 지난해 60억원 가량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 역시 75억원을 급식용 쌀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무엇보다 도와 도교육청, 시 지역 등 일부 지자체들은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추진키로 한 상황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급식용 쌀 할인혜택이 없어지만 도의 재정 부담은 그 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방침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범구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국내 식량 자원의 한 분야로 쌀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며 “정부가 WTO 규정을 들어 쌀 할인율을 축소·폐지하는 것은 농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