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의원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의회 교육의원들은 지난 10일 정당 출신 일반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차지한 데 반발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도의회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전국 교육의원 82명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하고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자율성·중립성의 법제화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삭제를 통한 교육자치 회복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 상임위 내부 선출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교육의원들은 이날 창립과 함께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들의 교육위원장 즉각 사퇴 및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북도의회 역시 재차 교육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교육의원 협의회 창립에 참석한 전북도의회 교육의원들은 “교육의 자주성을 수호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참여하게 됐으며 필요에 의해 각종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일반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들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의회 가운데 9곳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의회에서는 도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육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이상덕기자· 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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