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 사전심사제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초 본격 시행한다.
도내 각 지자체가 내년에 도입할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도서 원가 계산 작성과 각종 경비 요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시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입찰하는 제도여서 지자체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있는 제도로 공공사업의 시공품질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우선 일선 시군 심사 대상 공사는 종합과 전문은 3억원과 2억원 이상이며 용역(학술)사업 5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이다.
또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1회 설계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인 사업도 심사대상이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2억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은 도 심사대상으로 계약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이 같은 장점을 가진 사전원가 심사제도가 일선 지자체의 조직개편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내 8개 시군은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지연으로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6개 지자체는 시범 운영해야 할 사전심사 제도 시행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전면 시행될 사전심사제도가 일선 지자체 조직 개편 지연으로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