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복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군산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자치단체간 자율적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어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준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해상경계선 획정을 위한 가칭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