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선진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의 경우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
또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안으로 적극 검토했으나 교육계와 정치계의 분리 원칙이 강조되면서 최종 배제됐다.
허남식 회장 역시 이와 관련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전국 곳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우면서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밖에도 ▲국세의 지방세 이전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속한 지방이관 ▲중앙집권적 행정권한 배분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주민에 의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나머지 정책방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지방재원 발굴을 요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광역중심의 지방경찰제 도입과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며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방식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