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H가 중단 보류사업에 대한 개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사업 조정 결과에 따른 후폭풍마저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노당, 경남 사천)이 19일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지자체별 협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보상 사업 138건 중 LH-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진 곳은 경기도 5개 지구와 충남 2개 지구, 광주광역시 1개지구, 부산광역시 1개 지구 등 9곳에 그쳤다.
특히 LH와 지자체 주민 협의가 동시에 이뤄진 것은 충남 2개 지구 뿐이었다.
도내에서도 LH가 무려 11개 지구를 미보상 사업 대상에 올려 놓았지만 단 한곳도 지자체와 주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LH가 과도한 부채 해결에 따른 수익성에만 치중한 채 미보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전국에 걸쳐 있는 사업지구 전체를 단기간에 조정할 경우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없는 입장이다.
민주 노동당 강기갑의원은 "무리한 통폐합과 방만 경영으로 인해 야기된 LH의 부채 문제가 해당지구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선 안된다"며 "LH는 사업 재조정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후 발표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