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누수현상 도내 곳곳서 나타나

오재승l승인2010.11.01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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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일선 시·군간의 소통부재로 인한 행정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된 지자체간의 이견으로 전북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중재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놓고 전북도와 김제시간의 감정싸움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제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3∼4호 방조제(다기능 부지 포함)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 대법원 소는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같은 김제시의 반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데다 이어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내용의 김제시 공문을 공개하기까지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당시 전북도에 발송한 공문은 전북도에 대한 공문일 뿐 행정안전부에 대한 김제시의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등 김제시의 입장이 바뀌었음을 강조하고 대응에 나서는 등 새만금 영토분쟁이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갈등 속에서 전북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자체간의 갈등은 고군산군도와 군장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문제를 놓고도 불거지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고군산군도와 군장산업단지의 경자구역 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부의 전국 경자구역 일부 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이 오히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북도 의사에 정반대가 되는 지정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독단적 행동으로 전북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거나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김완주 지사가 민선 5기 취임 당시 강조했던 지자체간의 소통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이 날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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