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승곤의원은 시정 질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디자인 운영 매뉴얼이)무질서하게 건립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시설물 품목이 한두개로 한정돼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시설물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깔끔하고 보기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처럼 획일적인 매뉴얼에 따라서는 선진적이고 창조적인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품목을 지나치게 한정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려면 자격 있는 업체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표준 매뉴얼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은 아예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제품이나 품목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거나 기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업체로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당초 포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매뉴얼 작성 당시 한스타일 구현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내용을 살펴 보면 남원의 색깔은 없고 다른 도시들의 시설물 이미지와 대동소이하다"고 꼬집었다.
/남원=김수현기자.ksh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