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농정의 기본방향 설정이나 지역현안 등의 협의·조정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시범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내년에 7개소로 추가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농어업회의소는 연 6회 이상 정례화, 독자적인 사무국 및 정책위원 운영, 대표성 확보, 지역특수성 반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 농어업회의소는 농정거버넌스기구 논의 확산과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중앙단위 민간주도 추진기구로 설립, 운영된다. 이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정한 모델을 구상, 오는 2015년 이후 농정거버넌스 기구로 법제화한다는 것.
특히 농어업회의소를 농어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를 공식적이고 유일한 농정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례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지역과 일본 등에서 농업회의소를 운영,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농정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농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기존 농민단체와 진보성향 농민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러한 농어업회의소의 시범 설립을 위한 공모가 실시된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시군단위 농어업회사 신청을 받아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기본요건 충족여부와 지자체의 의지 등의 서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는 오는 21일에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 설치 사업은 현재 시범단계에 있지만 향후 안정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농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