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LH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발표하기로 한 사업 재조정 및 재무 구조개선 대책 발표를 또 다시 연기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와 해당 주역 주민들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LH의 사업재 조정 발표와 맞출려 본사 이전 문제가 지역 현안 문제로 불거지는 도내 입장에선 재검토중인 사업 발표 연기가 불신을 키우는 꼴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LH와 지자체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그동안 전국 414개 사업 중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기와 규모, 방식, 중단 또는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도내에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3곳을 비롯, 군산신역세권과 전주만성지구 등 택지 개발 6곳, 장수장계와 김제 대검산 등 아파트 건설사업 19곳에 이른다.
LH는 재검토 해 온 사업재조정 결과를 지난 9월 말까지 재무개선 대책과 정부 및 정치권의 지원책 등을 고려해 일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LH는 사업재조정 발표를 미루면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1월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LH는 또 다시 관계부처나 지자체 와 협의를 해야 하고 LH 지원법안심의가 내달로 지연됐다는 이유로 사업 재조정 발표를 재차 연기해 버렸다.
LH가 내걸은 명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뭇매를 맞은 상황이다.
실제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노당, 경남 사천)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국 미보상 사업 138건 중 LH-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진 곳은 경기도 5개 지구와 충남 2개 지구, 광주광역시 1개지구, 부산광역시 1개 지구 등 9곳에 그쳤다고 맹비난했다.
LH사업장이 즐비한 도내 단 한 곳도 지자체와 주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LH가 일방적이 태도로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장기 보류할 택지 및 신도시 대상지 발표를 지연하면서 보상 작업은 물론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LH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해야 향후 자구책을 논의할게 아니냐"며 "지자체마다 LH의 입만 언제까지 쳐다봐야 할 지 속이 탈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전주효천지구 지역주민 김원식씨(가명 48)도 "지역주민들이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문을 연뒤 " 공기업 운영을 잘못해 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주민들을 볼모로 저울질하는 것 같아 그 어떤 말도 믿지 못할 정도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LH 공사법’의 국회 심의가 이달에서 내달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이달 중 LH 지원법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발표할 예정이던 LH 사업 재조조정 방안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