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BTL사업으로 추진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도내에서 생산된 한약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동부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진안군을 포함한 5곳을 선정, 사업이 추진됐다.
예산은 부지조성비용까지 포함 총 130억원이 투입됐으며, 부지조성비를 제외한 100억원은 20년 동안 시공사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20년 동안 이자 비용을 포함해 총 19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50%인 95억원, 나머지 95억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지방비 95억원 가운데 50%를 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황이 녹녹치 않다.
사업비가 50억원을 초과하면 전북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군이 이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군이 국책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 심의로 끝낸 것이 원인.
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95억원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95억원이나 되는 상환액은 재정자립도 11.3%인 진안군의 형편에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국책사업이고, 또한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되고도 뚜렷한 사업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군의 상황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도의 지원은 절실하다.
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진안군은 내년도부터 5억4000만원을 해마다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군에서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정상적 가동과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원광허브는 지난 8월 위탁을 맡은 후 관내 약초농가들과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등 지역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진안군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한약재 유통시장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채무액의 지방비 부분을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 진안군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