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과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확정·고시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수립되어 2007년 한 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계획과의 적합성·일관성을 제고를 위해 당초 2000∼2021년까지의 부문별 계획기간을 2001∼2020년까지로 통합 조정한 것.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교통 SOC 투자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따라 녹색교통 추진 전략과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등을 반영했고 그 동안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도로와 철도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에 대해 전체 교통SOC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기본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한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제는 이번 수정계획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 도내 주요 교통 SOC사업이 모두 배제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국 공항을 중추, 거점, 일반공항으로 구분해 각 공항별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군산공항의 경우 일반공항으로 분류돼 신규투자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으로 분류하고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무안공항, 대구공항, 울산공항 등을 거점공항으로 분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과 국제선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군산공항을 비롯한 원주공항과 포항공항, 사천공항은 일반공항으로 분류돼 항공수요에 따른 신규투자를 최소화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경우 현재로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다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계획에서 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신항만도 정부 계획에서는 배제되는 등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이 아닌 부산항과 광양항, 울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집중 개발할 계획인데다 군산항의 경우 지역별 거점항만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의 경우 이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물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도 구체적 예산과 개발계획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의구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 계획 역시 이번 정부 계획에서 빠지면서 추진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