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되면서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비수도권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대응 등을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대도시권 인구집중의 인식평가를 통한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용역’의 최종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내용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 계획 관리에 중점을 둔 ‘수도권계획관리 특별법’ 제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자연보전지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 폐지,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의 개발행위 완화, 수도권내 대학의 신·증설과 이전 허용기간 연장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줄이 추진해왔다.
 더욱이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추진보고에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 설립·증설을 허용토록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굳어지면서 수도권 이전기수도권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공장 지방이전이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등 기업유치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 도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이전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에서 2008년까지 26개의 기업에 지급하는 등 상승세를 탔지만,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에는 2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굴지 대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추진을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될 경우 물거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업유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와 인접한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이전 희망기업이 감소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에서도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수도권-비수도권’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비수도권 시도민 연대투쟁’ 등 공동투쟁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로 되면 상당수 기업들은 물류환경이 좋은 수도권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토부의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용역 등 규제완화 움직임 동향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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