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권평호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23일 충북도민 대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충북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이 오는 6월 조건부 예비지정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은 오는 9∼10월쯤 있을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것.
예비지정의 경우 정부가 신규지정을 앞두고 처음 도입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이 통과되면 정부는 신규 신청한 충북도 등 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는 물론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을 현실화할 경우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당장 급해진 경제자유구역청은 바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자청)이다.
새만금경자청의 경우 얼마 전 정부의 경자구역 구조조정에서 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하는 땅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 당했다.
66.9㎢에 달하는 지정면적이 24.8%가 감소한 50.3㎢로 줄어들게 된 셈이다.
군산배후단지에 대한 경자구역 해제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에도 아직까지 새만금경자청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역시 고군산군도지구. 새만금경자청은 고군산군도지구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패더럴사에 대한 외자유치 실패 이후 옴니홀딩스 그룹과 접촉하고 있지만 업무협약 이상의 성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당초 지난해말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자신했던 전북도 역시 시간이 더 소요됐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이후 일정기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정부가 기존 경제자유구역 이외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 이 같은 구조조정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새만금경자청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