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경관계획을 수립한 곳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단 3곳 뿐.
그나마 전북도와 진안군은 올 6월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 역시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4곳에 불과했으며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경관디자인 위원회 구성도 이들 지자체 뿐이다.
이처럼 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경관계획 수립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북경관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규모 사업계획시 주변환경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경관계획 반영·검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전주시 이외 모든 지자체가 관련 시스템 마련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건설과 마을만들기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마실길 구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 시스템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품격 있는 전북 경관을 위한 선도적인 사업 발굴도 요구되고 있다. 서울 성곽경관과 인천 도시진출입경관, 울산역 관문지역경관 등 타 지자체의 경우 대표 경관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을 대표할 만한 경관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간 자율참여가 가능한 경관협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 차원의 경관법 수정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관법상 경관계획의 반영을 위한 강제조항 및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어 민간사업 등에 대한 반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관법상 강제성이 결여됐고 일선 시·군의 의지 부족으로 경관계획 및 관련사업이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된 문제점부터 개선방안을 찾고 도와 일선 시·군간의 경관 관련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