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미.캐.중국 방문

김형민l승인2011.07.18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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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세환(전주완산을)이 18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와 관련, 재외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3개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방문한다.
재외국민선거권은 지난 200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09년 2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외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거이고, 우편.통신.교통.문화 등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기에 선거 관리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정치권.언론 등에서는 과거 선거에서와 같이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재외선거가 전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럴 경우 재외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장 의원은 “국회와 중앙선관위가 함께 재외선거 관리절차를 마련하였으나, 한번도 실제 선거에서 적용된 바 없고 대부분의 절차가 관리환경이 각기 다른 국외에서 진행됨에 따라 재외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및 사고 등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대륙별.국가별 관리환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재외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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