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남원시내 도로․하천 구역 필지 4만6341곳 가운데 44.6%인 2만667곳의 필지의 지목이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쓰이는 관리청 이전의 명칭을 쓰는 등 관리청이 불일치한 필지도 3만7076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설부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1만6564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부 6038필지, 건설교통부 4273필지, 농수산부 2773필지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필지 관리를 간소화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필지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남원을 비롯해 경기 의왕, 경남 김해, 전남 장흥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정비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황자료를 토대로 오는 8월부터 자료정비에 들어가 11월까지 정비를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관리청 변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자치단체 유관부서의 협조로, 필지의 합병요건을 갖추고 전체 도로, 하천의 필지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의 경우 불일치한 필지를 합병할 경우 합병이 가능한 도로․하천구역(국․공유지) 4만523필지 가운데 2만165필지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ㆍ공유지는 국가재산관리상 별도의 보상이나 지가 적용이 불필요해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ㆍ공유지 정비를 통해 관리 필지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