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891개소. 이 곳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8237명에 달하고 생활인은 4만 25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예산은 1조 2401억원. 이는 본 예산 3조 8014억원의 무려 36%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이다.
지방비 역시 2306억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전북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그 실태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와 시설, 정원 등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생활인 및 가족의 만족도 등 중요 자료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조금집행 투명성, 친인척운영 여부 등 시설선택을 위한 자료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시스템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서류평가에 그치고 있고 극히 일부에 그쳐 시설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도 역시 년중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도차원의 별도의 평가시스템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미신고 및 부적절 시설에 대한 방지대책도 미흡하다. 익산 Y복지재단 비리사건과 익산 S 장애인시설 생활인 폭행사건 등 도내에서도 적지 않은 관련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전북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극히 일부만을 공개했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모두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전북도 차원의 종합적 평가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생활인 및 종사자에 대한 비공개면담과 시설점검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차단하고 부적정시설에 대한 퇴출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수시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