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는 26일 서울 중앙정부청사에서 첫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향후 기업 간 경쟁촉진을 비롯해 독과점 구조 개선, 수급․유통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물가 구조 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는 기존 물가 정책이 인플레심리를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는 했지만 가시적인 물가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의료․교육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진입규제 이외에 가격규제 및 영업활동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과점 구조 개선의 경우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과징금 이외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과징금 부과가 실제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대책으로는 농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밀접품목 가격의 편법인상과 대형외식업체 및 프렌차이즈업계의 담합 등을 중점 조사하고, 다음 달 중으로 가격안정 우수업소 공개 및 비싼업소 신고센터 설치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하반기 3.8%, 연간 4%'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물가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박재완 재정부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기관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금요일 오전 열기로 했다.

박 재정부 장관은 “‘물가 난국’의 상황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상인까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면서 “정부대책 이외에도 민간부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