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위한 도로보전분 교부세를 올해말로 종료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8500억원 규모의 도로보전분 교부세가 올해까지만 지원됨에 따라 전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로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로보전분 교부세는 지난 2005년 지방도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폐지된 지방양여금 대신 기존에 계획된 도로사업을 마무리하고 노후, 위험교량 개ㆍ보수, 국가기반시설 연계도로 건설 등에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2009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 올해까지 3년 더 연장되어 온 셈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400억원 가량씩 올해까지 총 7년간 3038억원의 도로보존분 교부세를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된다.
결국 도로보존분 교부세로 공사중인 도내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점을 우려해 도로보전분 교부세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을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보통교부세로 지원될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로 지원될 경우 계속 사업보다는 신규 및 핵심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도내 지자체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예산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더해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