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전북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소속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2차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지방R&D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합 전담기구 운영 ▲지자체 주도 R&D사업 투자 확대 ▲정부출연(연)의 특성화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중앙부처의 지방 R&D사업이 부처별로 각각의 전담기구를 통해 지원되고 있어 지자체의 경우 부처별 전담기구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통합된 전담기구 운영을 통한 지방 R&D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포괄예산제 도입과 지자체 주도의 R&D사업을 확대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이는 현 탑다운(하양식) 방식의 매칭펀드제도는 지역특성을 투자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방식의 사업선정이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전지역에 집중되어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간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출연(연)의 분원 및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도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 앞서 지난달 중순경 열린 광역시도부단체장 간담회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 이날 회의에서 광역시도부단체장들은 도가 건의한 내용 외에도 지자체 R&D 재원 자율성 확대, 지역연구소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펀드조성, 지방비 매칭제도 재검토, 역제안방식의 R&D투자 강화 등을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바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국가위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지방과학기술위원들에게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적극 전달했으며 위원들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향후 지자체들과 연계해 내실있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