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에서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운동’이 도내 지자체장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7월 25일자 1면>

이는 전남 등 많은 지역 지자체장들이 이 서약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31일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해 230개 기초지자체장에게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5일까지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시민단체연합은 29일 현재 10여개 지자체장이 서약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으며, 전남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 운동에 관해 문의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도내 지역 지자체장들은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석인 남원시장 및 순창군수 등 2명을 제외하고 도내 지역에서는 현재(29일 기준)까지 서약을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해 온 지자체장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문의해 온 경우도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도내 지자체장들이 앞으로 무분별한 공약들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서약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서약식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약에 동참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포퓰리즘 입법에 관한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축제, 무리한 지역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등 대책없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했던 일부 지자체장들로써는 이 서약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연합은 오는 5일까지 서약서를 받은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중순께 서약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이들의 공약 및 정책에 관한 포퓰리즘과 세금낭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보고서 작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성명서․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통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 신청 기간이 한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장들이 얼마나 여기에 동참할 지 재차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연합은 전국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서약식이 끝난 후 이달 말께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약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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