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해 총지출규모를 줄이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신규사업 진입이 더욱 어려운데다 내년 총선 및 대선까지 겹치면서 도내 주요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6조 3635억원. 전북도는얼마전까지 이 가운데 5조 4982억원은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까지 실시됐던 부처별 심의 결과, 이 같은 기대감은 산산이 조각났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규추진과 대학등록금 인하 재원마련, 4대강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총선 및 대선 등의 예산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신규사업을 모두 억제하는가하면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그야말로 각 부처마다 예산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당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사업(2001억원)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00억원), 새만금 신항만(700억원), 만경·동진강하천정비사업(700억원),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설사업(284억원) 등 전라북도 주요사업의 경우 요구액 전액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차 심의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와 항만 등 SOC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재원배분은 이례적으로 1차 심의가 아닌 2차 심의에서 결정하기로 때문이다.
1차 심의단계에서는 도로, 항만 등 분야별 재원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은 거론하지 않았다.
R&D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관련 예산의 배분계획을 건네 받아 2차 문제사업 심의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억제 정책 속 성과로 평가됐던 일부 사업의 경우 끝내 예산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사업(9억 7000만원)과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구축사업(3억원), 세계 프리미엄갯벌사업(5억원), 순창 방화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5억원) 등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기대 이상의 예산 확보가 예상됐지만 상당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2차 심의에서 증액이 요구되는 KIST 전북분원 구축사업과 탄소밸리 구축사업, 익산왕궁환경사업, 새만금 방수제 건설사업 등도 증액이 요구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우리나라 특수 상황 등이 전라북도 예산 확보에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당초 요구액의 얼마까지를 지킬 수 있을지 현재로선 의문”이라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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